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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터 음주운전자, 사고·전과 없어도 '법정구속'
글쓴이 사회

날짜 22.01.22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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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음주운전 전과 유무와 주행거리도 상관없이 술 마시고 운전대만 잡아도 법정구속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20미터 구간을 운전했다가 법정 구속된 대학생에 대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정구속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고 판시했다.
     

       

     
    22일 대전일보에 의하면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13일 새벽 4시경 동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술에 취해 운전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의 면허취소 수준을 상회했다.
     
    21일 대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주요판결'을 살펴보면,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판사)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명령했다.(2020고단4989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 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고 부연했다.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서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는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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