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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양 침술 IMS와 한의학 침술은 본질적으로 같다"
글쓴이 사회

날짜 22.01.15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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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서양침술로 불리는 IMS(신경근성통증치료법)과 한의학의 침술행위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IMS 침술  © 픽사베이 제공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IMS 시술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 A씨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상고심을 뒤집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 통증 호소 환자를 상대로 한의학의 침술과 유사한 IMS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려 5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를 분리하고 있으며 각자 전문 교육을 거쳐 받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하지만 의사와 한의사에게 각각 허용된 의료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무엇이 고유의 의료행위인지 판단해왔다.

     

    특히 서양침술로 불리는 IMS 같은 경우 한의학처럼 침을 사용해 몸속에 찌르는 의료 행위지만 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한의학계에서는 침술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의학계의 주장처럼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는 다르고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학계의 논란의 결론이 안 났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역시 판단을 못하는 사안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0월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1,2심이 시술방법 등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한방침술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IMS침술이 통증유발점 시술, 3~6cm 침의 길이전기자극기와 침을 밀어넣는 도구 사용 등의 한방 침술과 차이점을 근거로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또다시 한의학 침술과 IMS는 본질적 차이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유사성만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근거로 사용된 통증유발점 시술침의 길이 차이전기자극의 유무 들에 대해 한의학 침술에서도 아시혈이라부르는 통증유발점 시술형태도 있으며 IMS 침의 길이와 비슷한 호침은 물론 전기자극 역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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