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선계 중국인(중국명 조선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2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아오(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아오 씨는 지난해 연정을 품던 여성 A씨와 그 지인 남성 B씨를 서울시 대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피아오 씨는 2020년 8월 A씨를 우연히 만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만나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해왔으며 이를 거절하는 A씨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인 위협도 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 당일 역시 피아오 씨는 A씨를 찾아가 구애를 했지만 A씨는 “너를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거부했고, 마침 A씨와 현장에 같이 있던 B씨가 피아오씨의 행동을 나무라면서 말다툼으로 번지자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피아오 씨는 곧장 근처에 있는 자택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다시 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던 번화한 길거리 있던 두 사람을 찔렀다.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은 병원에 이송 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피아오 씨는 범행 이후 친척집에 숨어있다 긴급 체포됐다. 피아오 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숨진 A씨가 자신의 옛 연인이었다며 재결합을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을 근거로 피아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는 등 계획된 범죄로 보고 피아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피아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