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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홧김에 모텔 방화해 3명 숨지게한 방화범에 징역 25년 형 확정
글쓴이 사회

날짜 22.01.10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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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방화를 해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이른 새벽 모텔에 방화를 벌여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모텔 투숙객 8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조 모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새벽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며 이를 말리던 모텔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하지만 주인에게 술 요청은 거부당했고 이에 홧김에 모텔방에 방화를 벌여 당시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3명이 숨지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모텔에 방화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도주해 투숙객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과 더불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태어져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잇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1심보다 더 강력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도 징역 25년 선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하며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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