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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비는 합법적 특정 변호사 소개하는 것은 아니야”
글쓴이 사회

날짜 22.01.04     조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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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측이 최근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로톡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맞서 대한변협은 경찰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은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과 무관한 합법적 광고비이며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도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판단했다"면서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로톡이 불법 플랫폼이라는 허위 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톡운영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논평을 통해 로앤컴퍼니의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여론 호도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로앤컴퍼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경찰의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면서 “경찰의 결정은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정석(定石)적인 해석과도 배치되며,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최근 액티브 로이어로 이름을 바꿈)’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발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급한 여론 호도는 검찰의 판단 등 이어질 수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도 알린다”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여,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이종엽·김영훈·안병희, 상임대표 김정욱)은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1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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