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코인 상장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로 빠져나가는거 우려한다"
글쓴이 사회
날짜 21.12.23 조회 835  국내 두번째로 이름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 재판이 시민단체로부터 '공정성'문제가 제기됐다.
21일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사법피해자 속설 구현하고 있는 빗썸 코인 사기 ‘이정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교묘한 사기극을 통해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후 그 돈으로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떠도는 속설 중 하나가 사기꾼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것"이라면서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를 친 후에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교도소 담장을 벗어난 후 또다시 사기판을 짠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전관 등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일수록 형량을 확 줄여주니 액수가 클수록 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비틀었다
계속해서 "결국 사기 친 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사기꾼과 변호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다. 또 이 같은 역학관계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
- 법인명: 법무법인 하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1.3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 - 3481 - 3000 | 공증실 : 02- 593-8800
- Copyright ⓒ 2015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