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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도움을 청한 한 하청업체 대표가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청한 공정위와 7년간의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도 심급제도상 문제 등이 발생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은테라 기자

은행지점장 출신의 장진성 씨(76)는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에서 하청사업체를 운영하며 농협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아 이를 공정위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해결하려 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안됨’의 이유로 촉발된 사안으로 공정위 및 법원과의 지루한 법정다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는 공정위 소관 법률 중 대리점 및 가맹점에 대한 본사 지위 남용 행위 등 14가지의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대해 증거를 갖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5년4월1일 현상광고를 실시하며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장 씨는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이 ▲서면계약서의 내용 거래기간 등을 포함하지 않은 행위, ▲1~3주년 기념고객 사은행사 당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판매대금 지연지급, 전기요금 부당부담 등을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이를 공정위에 3번이나 신고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각 신고에 따른 총 포상금 1억6840만 여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로부터 ‘지급대상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법에 고소를 강행한다.

하지만 그는 2010년1월7일 공정위 판단은 민법상의 ‘조건성취 방해’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이 사건의 관할은 민사법원이다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 당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0년10월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전 항소심에서 발생한다. 항소심에서는 변론관할 등의 이유로 1심 판결 자체가 취소당한다.

항소심에서는 이번 사건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고 정의하며 해당 소송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게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1심 판결은 무효라고 선고해 제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인 재판청구권마저 박탈당하고 만다.

장 씨는 ‘1심판결을 되살리고 그에 대한 항소심판단을 받는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2014년 12월11일 1심사건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이후 2016년4월28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자기 이송이 결정된다.

이송 후 장 씨는 재판 관할권에 대해 법원과 먼저 다투기 시작했으며 재심전 항소심판결에 장 씨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재심전 항소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전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된 1심판결을 되살려 그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받은 상태로 복귀시켜서 다시 1심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을 구하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이송신청 재판을 미루는 가운데 변론기일을 속행했으며 사건을 접수한 지 3년7개월여 만인 2020년 9월2일 기각한다. 장 씨는 이를 불복하며 ‘준재심’, ‘결정경정’, ‘이송’, ‘판결경정’ 등을 신청해 부당한 결정을 따지는 한편 본안사건에 관련해서는 제14차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씨는 “우리나라의 심급제도상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이 존재하지 않는 제2심판결은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재심전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된 제1심판결을 되살려서 제2심재판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건 제2심재판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를 함으로 재심전 항소심판결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은 제1심 및 재2심재판을 받을 권리인 본인의 심급의 이익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