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성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미성년을 본뜬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아동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1월 25일 수입업자인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도 앳되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이 사건 물품이 본뜬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다음, 관세법이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 씨는 2019년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했지만 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세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류처분을 내린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성적도구로 상업수단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