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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2차 공판...“굴욕적 상황에서 계약서 서명 강요해”
글쓴이 사회

날짜 21.11.24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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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이 저를 베트남 호화별장에 불러놓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알몸상태인 저를 보고 수영장으로 들어가라했다. 몸 속에 뭐를 숨겼을까봐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항복문서라고 생각되는 최종계약서를 갖고 왔다. 1억 불 포기하고 조항 하나 위배할 때마다 5천만 불 패널티, 소송 제기 할 때마다 1천만불 패널티, 투자자 계약서 한 사람마다 1천만불 패널티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저는 이정훈에게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겠다, 다 포기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마지막 계약서에는 제가 싸인하지 않았고 그 메일을 증거로 갖고있지만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 이정훈 전 의장의 2차 공판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510호는 중계법정으로 활용됐다.   © 법률닷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관련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지난 8일에 이어 증인신문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진행한 이 날 공판은 점심시간, 휴정 2회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이어졌다. 

     

    지난 8일에 이어 23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낸 성형외과 의사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은 2차례 재판부에 휴식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방실차단으로 인해 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이다. 

     

    이정훈 전 의장은 언론에 알려진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휴정시간에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은 반대심문 전 이정훈 전 의장 변호인 측에 "되도록이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물어보고, 반박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해달라. 계속 증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 나선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이정훈 전 의장)과 고소인(김병건 BK회장)간 빗썸 인수를 위한 계약서 작성 당시, 초안으로 작성된 내용을 계약 성립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해 이 전 의장이 암호화폐 BAX 코인의 상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이 자동취소된다는 내용을 삭제요청 했는지 묻자 김 회장은 "이정훈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 적을 수 없으니 다른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데 '상장이 어렵다면 계약 자동취소'가 적힌 문서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이정훈이 코인(BXA) 상장을 최우선 한다고 한 약정서가 있다. 외환 당국이 코인 상장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조항을 보면 안 되니 계약서에 적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제출하지 않는 계약서에 쓰면 되잖나. 계약서가 아닌 다른 문서에라도 적혀있어야 하는 데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이정훈이 처음 제안한 코인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사회에서도 빗썸에 상장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건 BK회장 주장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김 회장이 빗썸을 인수하는 조건 중 하나로 BXA코인 상장을 제안했다. 코인발행 약정서에는 '암호화폐 발행에 있어 글로벌 또는 빗썸 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정훈 전 의장 변호인은 '글로벌 거래소'를 강조하며 ‘빗썸과 글로벌 거래소 중 선택적으로 상장했다면 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이정훈이 빗썸 최대주주로서 코인 상장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봤고, 그렇기에 제게 약속(BXA코인 상장)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변호인단은 ‘BXA코인은 실제로 해외 6개 거래소에 상장됐다’면서 ‘코인 거래소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병건 회장이 생각하는 글로벌 거래소는 어디인지’라고 질문했다.

     

    김 회장은 "이정훈이 약속한 거래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굳이 예를 들자면 세계 10대 거래소다"라고 답했다. 또 김 회장은 빗썸 거래소 상장 없이는 자신에게 부여된 BXA코인을 판매하여 빗썸 인수를 위해 납부할 금액을 만들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회장은 변호인단을 향해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BXA코인이 상장된)소형거래소를 글로벌 거래소라고 우겨도 글로벌 거래소가 (되는건)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전 의장 변호인단은 ‘BXA코인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 전 의장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병건 회장은 "코인 상장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으니 항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상장에 대한 요구를 한 적 있다"며 "상장이 지연되니 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회장이 BXA코인이 사실상 상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수차례 이어갔으나 김 회장은 "이정훈을 믿었다", "상장될 것이라 생각했다", "상장이 지연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또 "증인(김 회장)은 2천5백만불만 지불하면 빗썸 거래소의 51%를 소유한 BTHMB홀딩스의 주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를 물었다.

     

    김 회장은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빗썸에 BXA코인을 상장한다는 것도, 이정훈이 재무적 투자가가 많다고 말한 것도 다 미끼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훈은 상장이 안 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낸 2천5백만 불을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본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 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회장이 A씨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A씨는 '농협에서 BXA를 상장할 경우 계약해지를 한다는 조항이 들었다'고 했고 증인(김 회장)은 'BXA코인을 상장하면 계좌가 해지될 수 있다'고 했고 바로 뒤에 증인은 'BXA상장 금지'라고 답했다. BXA코인이 상장될 수 없다고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BXA코인이 농협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으로 인해 상장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자신은 상장이 안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검사는 보충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김회장)은 BXA코인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BXA상장 금지' 대화 뒤에는 '이제는 상장을 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변호인이 대화 일부만을 잘라 신문한 상황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증인심문을 마친 김병건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정훈 전 의장을 바라보며 "이정훈씨가 나와 있으니 몇 가지 여쭤봐도 되는지"를 물었다. 재판장은 "곤란하다"면서 불허했다. 

     

    김 회장은 "이정훈이 저에게 2천5백만불만 내면 코인을 상장하게 해주고, BTHMB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5천만 불에서 1억 불로 늘리면서 나중에 내용을 다시 해석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를 믿었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계약서 서명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말했다. 심리적으로 길들여 이 전 의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종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취지였다.

     

    계속해서 "제가 이정훈을 믿은 게 잘못이다. 그러나 더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건 BK회장은 지난 2018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을 통해 빗썸 인수를 밝힌 바 있다. 빗썸 인수를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달러를 내고 잔금인 3억 원은 2019년 2월 완납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줄테니, 이를 판매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면된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XA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잔금을 내지못해 빗썸 인수에 결국 실패한다.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달러를 편취했다고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3차 공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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