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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원치않는 지속적 '문자, 톡 전송',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될까?
글쓴이 사회

날짜 21.11.16     조회 1054

    첨부파일
     '스토킹 행위'를 말할때 꼭 주거지나 직장 등 주변을 맴도는 것만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 SNS 서비스사회관계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일방적'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된다.
     
    올해 4월 제정되고 지난 10월 21일 부터 시행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각종 스토킹에 해당하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규정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각 항에 보다시피, SNS상에서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들도 '스토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시를 했다면 더는 일방적인 문자 전송 등을 보내서는 안된다.
     
    시행된지 3주가 된 '스토킹 처벌법', 경찰청 집계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108건의 신고가 이루어져 법시행 이전보다 신고는 4.5배 늘은것으로 나왔다.
     

      광화문 서울경찰청 로고 (사진=은태라 기ㅏ)
     
    법률닷컴 취재진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A씨는 3년전부터 B씨로부터 일방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이를 차단했다. 그랬더니 B씨는 A씨의 다른 SNS서비스관계망을 찾아 일방적인 메시지를 혼자 무려 800여개를 달았다. A씨의 카카오스토리에 혼자 매일매일 찾아와서 댓글을 달아 놓은 것이다. 댓글 중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런데 A씨는 카카오스토리를 관리 안한지 1년이 넘은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카카오스토리를 방문한 다른 '카톡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되어 '성희롱' 문구에 국한해서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다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B씨를 '스토킹'을 포함해서 고소장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뿐아니라 B씨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카카오단톡방에서도 A씨의 필명을 거론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만난 관계인것처럼 말하는것은 물론 매일 A씨를 거론했다. 이에대해 3자들은 A와 B씨가 마치 서로 만난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할 정도라고.
     
    A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 연결에서 "B씨와 단 한번도 실제 만난적도 없다"며 "카톡 대화는 3년전 개인톡으로 했지만 대화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 그만 대화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차단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자 단톡방에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며 "몹시 불쾌하고 SNS를 접고 싶었다"는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에는 본인은 전혀 하지도 않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또 다른  C씨로부터 2년째 메신저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이에대해 먼저 '경고'를 줄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장을 쓸것인가를 고민중에 있다며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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