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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창문 깨고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죄’ 유죄
글쓴이 사회

날짜 21.11.15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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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갓집에 무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월 28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처를 만나기 위해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을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가족에게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집에가서 휘발유를 뿌리겠다’,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페트병의 사진을 보냈다. 

     

    이에 놀란 피해자와 가족들이 A씨를 피해 집을 비웠음에도 그는 끝내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채 처갓집을 방문했다.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창문을 깨뜨리기도 했다. 

     

    원심은 이 같은 사실을 들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집의 공동 거주자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집에 들어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면서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형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사유에 비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이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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