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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해야"
글쓴이 사회

날짜 21.11.12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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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 운동인 이른바 '낙선운동' 등의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18명의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의 기자회견 (사진=법률닷컴)

     
     
    참여연대와 2016 총선넷(총선시민네트워크)은 11일 대법원 앞에서  "2016총선넷 활동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수 있는 선거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2016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에 대하여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라며 운동을 이끈 안진걸 공동운영장과 이광호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갑작스럽게 고발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발췌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과 검찰은 '배후'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경찰은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된 십 여곳을 압수수색, 검찰은 활동가 등 2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1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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