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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테러’는 강제 추행...무죄 파기 되고 유죄 환송
글쓴이 사회

날짜 21.11.09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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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보는 여성에게 소변을 본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는 지난 10월 28일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22시 46경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후드티와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해자가 A씨의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집에 도착하여 비로소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짜증도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설시했다.

     

    이어 기록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A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둔 상태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A씨는 피해자의 등 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따라갔고,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서 홧김에 피해자의 등 위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보았던 남자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싼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고하였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후인 2019년 12월 5일 22시 04경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성(1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들면서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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