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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하고 촬영 휴대폰 파손 ‘벌금형’
글쓴이 사회

날짜 21.11.02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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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김재호 판사)은 지난 10월29일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사기 그릇이 깨져 있던 사진 및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진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휴대폰을 내리치면서 파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면서 “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재호 판사는 이 같이 판단한 후 양형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다면tj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경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기 그릇을 던지거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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