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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글쓴이 사회

날짜 21.10.15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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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씨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소환 14시간 조사한 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 중)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1천163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너 이날 김 씨를 불러 2시간 30분 동안 직접심문을 잔행한 재판부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한 끝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검찰이 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은 김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주요 증거로 보고 있는 동업자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김씨 측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반면 검찰은 앞으로 김씨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의 소환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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