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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용 신임 법관 열명중 한명은 김앤장 출신
글쓴이 사회

날짜 21.10.04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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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2020년 신임전담법관 임명식.   © 이재상 기자

     

    올해 임용된 157명에 달하는 신임 법관 가운데 직역별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88명인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김앤장 출신이 19명인 것으로 나타나 신임 판사 열명 중 한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김앤장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임용법관 통계자료를 내놨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신임 임용 법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임용된 법관은 435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은 427명 전담법관은 8명이다.

     

    임용된 법관 가운데 남자 243명(55.9%), 여자 192명(44.1%)이었다. 또 이들의 나이는 29세 이하 0.2%, 30~34세 57.5%, 35~39세 30.3%, 40세 이상 12.0% 등 전체 평균 연령 35세(임용일 기준 만나이)였다.

     

    법조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상 7년 미만 353명, 7년 이상 10년 미만 56명으로 4년간 임용법관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 경력자는 26명에 불과했다. 

     

    법조경력 직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직역출신으로 총 24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37명, 국선전담변호사 68명, 국가(공공)기관 37명, 재판연구원 50명으로 나타났다.

     

    학부 기준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143명(32.87%)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뒤이어 고려대 80명(18.39%), 연세대 49명(11.26%)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성균관대 32명(7.36%), 한양대 30명(6.9%), 이화여대 17명(3.91%) 순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기준으로는 총 181명 중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 20명(11.05%), 부산대 17명(9.39%), 이화여대 16명(8.84%) 및 연세대 12명(6.63%), 고려대 10명(5.5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부터 법관 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2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일반법조 경력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또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임명된 법관들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법관들은 2022년 2월28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고 3월 1일 각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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