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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48)가 자신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던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A 전 총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재판장 유재광)은 지난 28일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A 전 총재에게 전주 지역 한 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민주 목사와 2013년 당시 법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전 총재는 지난 2011년 6월13일 이 목사와 장애인 차량 지원문제를 의논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같은 해 9월 법정에 섰다.

당시 A 전 총재는 공판을 주재하던 재판부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 목사도 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며 원만히 끝나는 듯싶었다.

하지만 합의서가 작성된 지 7년 후인 지난 2020년 3월 이 목사는 A 전 총재가 합의한 이행명령을 지키기 않고 있을뿐 아니라 사건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명령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이oo 씨가 2011.6.1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이민주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음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사과글을 2013년 9월 4일까지 피의자가 재직하던 라이온스 홈페이지에 게시도록 했으며, 만약 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이 목사에게 1일당 10만원 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A 전 총재는 합의된 사과글 대신 입장문 형식의 글을 2013년 9월4일 단 하루만 게재하는 등 관련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소송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에 대한 문구는 완전히 생략한 건 물론 “피고가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추행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을 남기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A 전 총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관련사건을 언급하며 이 목사를 ‘꽃뱀’이라고 칭하는 등 모욕과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A 전 총재 측은 재판당시 라이온스 클럽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게 사과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피고가 향후 신중히 처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사과문’이라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전 총재가 (사과문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반성할 뿐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사과의 의미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 목사에게 이행불가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목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20년 3월 6일에 이사건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2013년 9월 5일 부터 2021년 4월 20일 까지의 손해배상액 2억7천8백5십만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1억 원으로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