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지하철범죄수사과, 상의에 땀닦은 손 '공연음란죄'로 잡아넣다
글쓴이 사회

날짜 21.09.28     조회 80

    첨부파일
    요즘 같은 시대에 남성들은 대중교통 지하철 안에서 양손을 잘 건사해야 한다. 특히 '만원' 지하철을 타면 '투탕카멘' 스타일로 서있어야 하는건 물론이다. 안그랬다가는 양손이 '성희롱'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성폭행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일 지하철로 출근중에 손에 땀이 나서 상의에 땀을 닦은 한 남성이 한 여성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 당해 지하철범죄수사과로부터 편파수사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하철 안, 이 사진은 위 사건과 무관하다 (사진=은태라 기자)

     
    사건은 이 남성이 손에 땀을 닦은 모습을 3초간 촬영한 여성이 자신의 앞에서 "성기를 15번 만졌다"는 허위고소를 하면서 시작된다. 이 3초간의 영상에는 남성이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을 뿐이었다.   
     
    경찰서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남자는 모 게시판에 자신이 무고 당한 사실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글을 올린 남자에게 게시판 쪽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긴 다음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해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 아무런 이유없이 신고를 하게 됐었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내용으로 남자에게 통화를 했다고 한다.
     
    당시 남자는 모바일 게임인 ‘하스스톤’(대전 방식의 게임으로 주로 양손으로 컨트롤 해야하는 게임)의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간에 여친이랑 카톡 메시지 나눈 내역과 고소한 여자가 오해했다고 말한 내용의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센터는 이번 사건을 페이스북에 보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특별히 편파적인 수사를 한 수사기관과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첨부해서 올린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지하철 내 CCTV 영상에도 남자가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고 3초 짜리 영상에는 남자가 게임하는 모습만 있는데 결국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해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남성이 지하철범죄수사대로부터 '잠복수사'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올려 둔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해당 남성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수사과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으나 남자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59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5 첨부파일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한다 새글 사회 21.11.29 1
4754 첨부파일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사회 21.11.27 5
4753 첨부파일 '비덴트' 빗썸 인수 변수될까?...'이정훈, 300억 가압류와 고소 사회 21.11.27 8
4752 첨부파일 "이런건물 권리금 못받아요" 사회 21.11.25 13
4751 첨부파일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2차 공판...“굴욕적 상황에서 계약서 서명 사회 21.11.24 18
4750 첨부파일 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임의 제출물에도 적용 사회 21.11.23 22
4749 첨부파일 골프장 ‘홀인원’ 가짜영수증 제출 보험금 수령했다가 벌금형 사회 21.11.20 38
4748 첨부파일 '부산고법 "재건축 전자투표 효력無" 판결.. 문제있다 사회 21.11.20 33
4747 첨부파일 성폭력 피해자 무료변론(?) 변호사 추가보수 요구 놓고 갈등 사회 21.11.19 30
4746 첨부파일 휴식 위해 잠자던 운전자 둔기 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사회 21.11.17 30
4745 첨부파일 상대방이 원치않는 지속적 '문자, 톡 전송', '스토킹 처벌법'에 사회 21.11.16 42
4744 첨부파일 처갓집 창문 깨고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죄’ 유죄 사회 21.11.15 35
4743 첨부파일 法 술 취한 호텔 투숙객 성폭행 20대 종업원 징역 4년 사회 21.11.14 28
4742 첨부파일 언론개혁 속도 낸다..언론사 사주 및 임원 재산등록 공개 법률안 사회 21.11.13 30
4741 첨부파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해야" 사회 21.11.12 35
4740 첨부파일 "성폭력 가해자가 한 것처럼 한건 한건 고소할거야" 사회 21.11.11 30
4739 첨부파일 ‘소변 테러’는 강제 추행...무죄 파기 되고 유죄 환송 사회 21.11.09 48
4738 첨부파일 ‘16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혐의 모두 부인” 사회 21.11.09 41
4737 첨부파일 'KT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 후원' 관련 구현모 KT대표 등 임원들 사회 21.11.08 24
4736 첨부파일 흡연 경력 20년 폐암 진단, 담배제조 회사 상대 손배소 가능할 사회 21.11.06 35
4735 첨부파일 ‘일산대교 무료통행’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도 유지된다 사회 21.11.05 42
4734 첨부파일 하루에 여러 은행 동시대출 직장인 실형 선고 이유 알고보니 사회 21.11.03 55
4733 첨부파일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하고 촬영 휴대폰 파손 ‘벌금형’ 사회 21.11.02 53
4732 첨부파일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사회 21.11.02 55
4731 첨부파일 술마시고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처벌은 어느정 사회 21.11.01 44
4730 첨부파일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다시 미제사건으로.. 사회 21.10.30 52
4729 첨부파일 체온 재겠다는 소방관에게 하이킥 날린 20대 남 집행유예 사회 21.10.29 44
4728 첨부파일 이빨뽑고 근친상간 ‘안산 구마교회 사건’ 다른 공범도 책임 물 사회 21.10.28 54
4727 첨부파일 멧돼지 잡다 오발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집유 사회 21.10.27 54
4726 첨부파일 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사회 21.10.26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