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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글쓴이 사회

날짜 21.09.17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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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 검찰에 소환 될 당시 우병우 전 수석..텔레비젼 뉴스화면 캡쳐     ©편집부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아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외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인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그리고 앞선 1심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징역 2년6개월,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6개월, 도합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당연히 항소했으며 2심은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함께 심리했으며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국정농단 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최 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신에 관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혐의,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 등도 모두 무죄 판결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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