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사퇴는 신의한수'(?)..윤희숙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사퇴 결정 파장
글쓴이 사회

날짜 21.08.27     조회 70

    첨부파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자로 지목된 후 의원직 사퇴라는 멋진 결정(?)을 내린 것이 큰 논란이 되며 윤 의원이 첫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매입한 토지 주변   © 인터넷 자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초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12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윤희숙을 포함한 6명의 의원에게는 본의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탈당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윤희숙 스스로 사퇴 왜?

     

    윤 의원은 왜 당의 이런 조치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

     

    그와 관련해 윤 의원 스스로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를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 자질을 포기하면 안된다그런 뜻이 저로서는 대단히 많았다비록 제 자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친정아버지를 엮은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에 흠집 내려는 의도 아니면 뭐냐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마디로 윤 의원이 이번 사퇴결정을 내린 의도는 현 정권이 가족까지 끌어들여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었지만 정치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의혹의 몸통은 KDI와 기재부

     

    하지만 윤 의원이 강조했던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반박근거가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구매 행위가 윤 의원과 제부의 공직자 경력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윤 의원의 부동산투기 사건은 윤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윤 의원이 KDI 근무 당시 KDI가 부친이 현재 보유한 토지 관련 개발 연구와 실사를 주도했었다면서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가족과 공모해 땅 투기를 한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당시 정권실세의 핵심측근이던 윤 의원의 제부인 장 모 씨 역시 기재부장관 보좌관에서 사임하고 2개월 뒤인 20163월 문제의 토지를 구매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추가로 밝혀졌다.

     

    현재 윤 의원 가족들이 매입한 토지 인근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설 계획에 있다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제부 역시 기재부의 핵심에서 일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윤 의원 사퇴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KDI와 기재부의 사전정보 유출 조사를 촉구했다.

     

    ▲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권익위에서 모친의 부동산 문제로 지목돼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당한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윤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윤 의원이 직접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는 제 이름을 거론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 하다며 ,SNS에서는 투기 귀재라는 표현과 함께 비난을 해왔다며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투기 귀재가 아닌지 입증하라고 반문했다.

     

    양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무릎을 치는 묘수이자 사퇴쇼’”라고 비꼬았다이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특수본 수사를 받아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26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윤 의원의 사퇴 발표는 혹시 모를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것 혹은 잠시 후퇴해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의 정치적 도약을 기약하고 있는 것 일 수도 있다며 사퇴운운하기 전에 쌓여가는 문제제기부터 정정당당히 소명하라면서 사퇴 발표 진의를 의심했다.

     

    윤 의원 부동산 의혹은 스스로의 문제’ 및 법적 책임’ 가능성 커져

     

    윤 의원이 이번 권익위의 조사 발표가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KDI 근무 이력 등 스스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위해 사퇴를 표명했지만 '스스로의 문제가 맞는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현재 권익위 조사로 밝혀진 농지법 위반 외에 제기되고 있는 KDI 근무 당시 관련 토지 정보를 빼돌려 아버지 명의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 의원은 내부자 거래법 위반과 명의 신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고위공직자로서의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KDIS 감사실과의 통화에서 "AX 윤희숙 교수가 맞다" 는 답변을 받았다.   © 감사원



    한편윤 의원은 KDI에서 KDIS(국제정책연구원)으로 보직을 옮긴 후에도 5.5개월 동안 KDI 보직을 겸직해 계속 수행하기도 했었다.

     

    당시 윤 의원은 해당(2016.9.1.~2017.2.16.) 기간 동안 KDI 업무를 수행하느라 KDIS 소속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KDIS로부터 수당을 챙겼고 감사원 감사결과 그 당시 윤 의원 등이 KDIS로부터 챙긴 수당이 과도하다고 지적받았다이후 KDIS는 관련 겸직 규정을 폐지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58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22 첨부파일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노동자 가 새글 사회 21.10.21 2
4721 첨부파일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 소리없는 벽 두드리는 것과 같다 사회 21.10.20 4
4720 첨부파일 국감, 난청 처리기준 개정에도 불승인 폐해 만연 지적..'구체적 사회 21.10.19 9
4719 첨부파일 무속신앙에 빠져 엄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실형 확정 사회 21.10.18 6
4718 첨부파일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 440명 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 사회 21.10.17 16
4717 첨부파일 이민주 목사, 전주시장 상대 행정소송 ‘공지영’ 그림자 사회 21.10.16 14
4716 첨부파일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사회 21.10.15 24
4715 첨부파일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사회 21.10.14 28
4714 첨부파일 사법적폐청산연대, "이정훈,빗썸 신뢰성 저하 우려".. 사회 21.10.13 26
4713 첨부파일 法 “아들에겐 80억 딸들에겐 2천만원만 유산 물려준건 잘못” 사회 21.10.12 33
4712 첨부파일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대법원 판결은? 사회 21.10.11 48
4711 첨부파일 法 블랙박스에 담긴 이 말 때문에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사회 21.10.10 38
4710 첨부파일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임대차법 도입 돼야” 사회 21.10.09 33
4709 첨부파일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 이젠 결단해야” 사회 21.10.08 35
4708 첨부파일 '개포1단지'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 둘러싸고 수상한 자격 논란 사회 21.10.07 46
4707 첨부파일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사회 21.10.06 41
4706 첨부파일 경제검찰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사회 21.10.05 41
4705 첨부파일 올해 임용 신임 법관 열명중 한명은 김앤장 출신 사회 21.10.04 38
4704 첨부파일 경찰까지 공모한 '김기현 강요미수' 일당들 대법원 실형 사회 21.10.03 44
4703 첨부파일 ‘이민주’ 목사를 꽃뱀 칭하던 국제라이온스클럽 총재 1억원 물 사회 21.10.01 53
4702 첨부파일 지하철범죄수사과, 상의에 땀닦은 손 '공연음란죄'로 잡아넣다 사회 21.09.28 50
4701 첨부파일 주택연금 ‘공시지가 9억’ 한도 없애는 개정안 발의돼 사회 21.09.27 68
4700 첨부파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썸 대주주의 재판 지연 막아야” 사회 21.09.26 65
4699 첨부파일 대법원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매는 허용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사회 21.09.24 70
4698 첨부파일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항소심 전망은 사회 21.09.23 82
4697 첨부파일 진천 생활 아프가니스탄 가족 위한 종교계의 따뜻한 기부 이어져 사회 21.09.19 90
4696 첨부파일 대법,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사회 21.09.17 124
4695 첨부파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불법제명 규탄 기자회견 사회 21.09.16 134
4694 첨부파일 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 사건 첫 번째 공판 관심 ↑ 사회 21.09.14 128
4693 첨부파일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 여성위원회에 '성폭행범죄' 간부에 대한 사회 21.09.08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