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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글쓴이 사회

날짜 21.08.21     조회 101

    첨부파일

    ▲ 대한민국 국회...본회의 모습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0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이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이의 영향을 분석 보고한 것이다.

     

    당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 및 수면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었다.

     

    그리고 이날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셧다운제 도입 직후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의 감소했다.

     

    또 심야시간대의 게임 이용 감소가 관찰되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이 장기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셧다운제 도입 전후로 유의미한 수면시간 증가 내지는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행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법률 시행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행태도 변화하였다"면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모바일게임 이용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게임 기기 이용 청소년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기기 이용 청소년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은 증가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의존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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