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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유죄 확정
글쓴이 사회

날짜 21.08.18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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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600억원대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이하 밸류)대표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밸류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밸류의 업무를 총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밸류의 유상증자에 관여했다. 당시 그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 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50인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비피유홀딩스의 주식, 주식회사 더유니버스텍의 주식 인수 청약을 받고 청약 대금으로 각각 10억 원 이상을 수령하여 증권의 모집행위를 하였다.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철 대표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라젠 주식을 매도하여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서울남부지법)은 이 같은 이철 대표의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서울남부지법)은 기각했다. 

     

    이 대표는 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위반(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위반(미인가 금융투자업) 범죄의 경우,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위 주식을 처분한 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금융당국의 인가없이 모은 혐의로 2019년경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추가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면서 총 14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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