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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 한동훈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공판에서 형법 제 125조의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증명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대상인 휴대폰을 집어 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증거 인멸 시도라고 판단했고 이를 막다가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 차장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직무’란 인신구속이 전제가 되어야 성립된다며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려는 한 검사의 행동을 저지하며 발생한 이 사건은 정당행위이며 독직폭행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직폭행죄을 규정한 형법 제 125조에서 적시한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는 신분이 규정되어 있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라는 보편적 의미라며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은 독직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주장하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말로 제지하는 등의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상병의 진단경위, 치료방법과 기간 등을 종합하면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내렸다.

한편, 이번 독직폭행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협박과정에 한 검사장도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해당 수사가 ‘검언유착’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적 성격이 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