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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유죄...징역4년 벌금 5천만 원 선고
글쓴이 사회

날짜 21.08.12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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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정경심 교수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으나 정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일부를 무죄로 보고 항소심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감경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른바 조민 씨의 7대 스팩이라는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인턴십 부분, 공주대 체험활동 부분,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부분, 아쿠아 팰리스 관련,  KIST 분자인식 연구소 부분, 동양대 표창장 부분, 보조연구원 확인서 부분까지 모두를 검사 기소 그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전반적으로 1심의 판시 부분을 그대로 인용, 정 교수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가 유죄임을 확인시켰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관련 증인이었던 장모 군의 추후 증언 번복이 페이스북을 통해 나오면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했으나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않고 전반적인 사안으로 판단, 조민 씨의 인권법센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고 반발한 뒤 "대법원에 상고, 원심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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