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군경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현재까지 2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 지구촌은 미얀마 군부의 이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국제사회가 나서 이들의 비인간적 만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사들은 2021 미얀마는 1980 광주라며 1980년 전두환 군부의 광주학살을 떠올리면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한국거주 미얀마인들과 함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에 함께했다.

▲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미얀마 군부규탄 시위, 이날 이들은 2021 미얀마는 1980 광주다를 외치며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광주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동일시 했다.©이명수 기자

1980년 광주는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아픈 페이지다. 이 때문에 1980 광주를 욕보이는 자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즉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든지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치료하는데 앞장서야 할 언론사가 광주를 욕보이고 광주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에 앞장서는 듯한 행동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발행되는 대구매일신문사가 비판의 당사자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다. 

지난 18일 대구매일신문은 자사의 만평코너인 '매일희평'에 1980년 광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공수부대원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만평을 올렸다.

▲ (상) 대구매일신문이 올린 만평 (하)광주 5.18 진압군의 잔혹상     © 트위터 갈무리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만평은 1980년 광주 진압군이던 공수부대원들이 무고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패는 모습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를 5.18진압군으로 의인화하고 이 진압군 몽둥이에 무자비하게 맞는 피해자를 9억 원 초과 1주택자로 의인화 했다. 특히 정부의 조세정책을 5.18 진압 공수부대의 무법에 묘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이에 즉각 이 만평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인용되면서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매일신문 연재 만평인 ‘매일희평’은 이번 한번만 광주 진압군을 의인화 한 것이 아니다. 매일희평을 연재하는 김경수 만화가는 2020년 8월 23일에도 “민주도 완장을 차면...”이란 제목으로 올린 만평에서 먼저 광주를 욕보인 적이 있다.

▲ (상) 8.23 대구매일신문 만평 (하) 광주 5.18 당시 진압군의 무자비한 행태     © 트위터 칼무리

당시는 코로나19 2차 확산세로 방역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을 때다. 또 당시 2차 확산은 8.15집회가 근원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 집회참가자 수백명이 확진되었고,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물론 이 집회에 앞장섰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유튜브 채널 대표 등도 확진자로 격리되었다.

이에 이 집회를 허가한 서울 행정법원은 많은 이들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받은 법원을 광주시민에 비유하고 이를 비판하는 민심을 ‘친문’으로 묘사한 뒤 이 ‘친문’세력이 광주 진압군 곤봉으로 법원을 패는 어처구니없는 묘사를 한 것이다. 

한편 18일 매일희평은 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자 희평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신문사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1만9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폭발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청와대 청원방 게시물 갈무리

현재 이 청원은 청와대 청원방 관리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서 블라인드 상태라 링크를 따라가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의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 청원을 게시한 청원자는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공수부대 군인을 건보료와 재산세 등으로 묘사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짓밟는 정부로 표현했다"며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만평을 본 사람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에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처럼 현 정부의 피해자인 듯 느끼도록 선동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며 "만평을 그린 사람은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진 책임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 해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 민심도 부글부글이다. 본보와 통화한 5.18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번 만평만이 아니라 지난해 8월 만평까지 접하고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즉 5.18을 교묘하게 욕보이려고 작정한 상태이므로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는 물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