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이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에 가장 많은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인 일명 '강사장'을 소환하면서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 모 씨(일명 강사장)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강사장'을 필두로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간 뒤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전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와 이들 투기혐의 직원들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1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열심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음에도 극도로 악화된 민심은 조짐이 좋지 않다.

이와 관련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매주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는 18일 3월 3주 여론조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 조사 결과 신뢰도 조사 ▲LH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신도시 투기 수사 및 재발 방지 논의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 조사 결과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나 신뢰한다 23%에 압도적 수치를 보였다.

▲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즉 LH 직원 대상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와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 대상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처럼 불신의 골이 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도 정부와 청와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신뢰한다’(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LH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렵다고 본다’가 74%,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가 21%로 나타나 불신이 거의 대다수다.

이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 및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각 55%, 53%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각 40%, 43%)보다 높아 여당 지지자는 물론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도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나아가 ▲신도시 투기 수사 및 재발 방지 논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추후 정부의 운신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관련자 수사나 재발 방지 논의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의에 ‘충분하지 않다’ 77%,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 및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도 60%가 넘게 관련자 수사나 재발 방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충분하다 17%를 압도했다.

한편 이 조사는 앞서 언급된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으로 2021년 3월 15일 ~ 3월 17일까지 3일간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8세 이상 총 2,809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9명이 응답 완료한 조사다. (응답률 35.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있음)

따라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여 4,7 제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