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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공무상 기밀누설 고발?...누구를 위한 기밀인가?"
글쓴이 사회

날짜 21.03.10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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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대검찰청에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검찰 측 재소자 재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불입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면서 “내일 총장님(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차장님(조남관 대검 차장),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실제로 대검은 5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신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이미지    

     

    이에 대해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검사들의 형사 입건 관련 의견을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임 연구관은 이들이 말한 공무상 기밀누설이 누구를 위한 기밀인인가를 물으며 이 같은 고발사건에 대해 "업무를 하다 보면 숙명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으로 말했다.

     

    9일 오전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법세련'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보도된 기사 제목들을 스크랩하여 게시하고는 지난 4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쓴 글에 대해 "지난 3. 2. 검찰총장의 직무이전권 행사로 직무이전 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검 감찰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자 대변인실에 3차례에 걸쳐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감찰부 연구관인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후 많은 사람들이 임 검사 자신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있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임 검사는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면서 "제가 (페이스북)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색 모르는 (이들이 고발한)공무상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며 "검찰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하다"면서도,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몫이라 담담하게 견딘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리고는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안전하게 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나아가 "징계를 또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기자단 배포를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문서 송부하였으나, 대변인실은 1건만 배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는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 다음 "공무상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덧붙여, 자신을 고발한 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당한 시건배당을 옹호하려 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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