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조치가 법원에서 무력화 되면서 윤 총장이 9일 만에 다시 검찰 수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윤 총장은 곧바로 출근,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현안은 물론 기존 수사 중이었던 사건들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윤 총장 징계 사태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가운데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법무부 수장을 통해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과 함께 공수처장의 임명을 통한 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컨트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내 놓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휴일임에도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신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진지 3일째가 되도록 윤 총장 측에서 사과표명이나 입장발표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입장발표에 나서지 않은 윤 총장을 비난했다.

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도 지적하고는 이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로 힘없는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질타했다.

이어“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 사건,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부장검사의 아이스크림 성희롱 사건 등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의 조롱과 비난에도 검찰의 반성은 볼 수 없었다”며 검찰식구의 개개인 흑역사까지 거론했다.

나아가 “최근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적용, 1인당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신박한 셈법으로 3명 중 1명의 검사만 기소했다는 비판에도 검찰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검사 룸살롱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총장을 직격했다.

그리고는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으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힘없는 평범한 서민들이었다”고 말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의 확실한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에 나설 것임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이제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거나 “전관예우라는 그들만의 시장 질서를 통한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고 보편타당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끝으로 “검찰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성찰과 사찰논란 방지,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되새기겠다”고 덧붙이므로 이후 검찰개혁이 제도개선에 방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