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앞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되고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신청을 했으며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36분께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강제로 야당 측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는 국회의원 188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시킨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숫적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퇴했다.

그리고 국회는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오후 10시3분께 가결시켰다.

이 법의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했다.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반명 정의당은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물론 법안처리 투표에도 참여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시 토론종결 표결에도 법안 의결에도 불참했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획했던대로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야당이 극한 반대를 불렀던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므로 거여(巨與)의 힘을 제대로 과시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이 법을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이 같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보수진영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반발했다. 이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 맹비난한 뒤 여권이 이 법 개정에 나선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법의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지만 거여(巨與)의 압도적 다수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초선들의 전투력을 확인한 것은 하나의 수확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