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회장이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전 목사는 투표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후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위험'등을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붙여 보석을 허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전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전 목사는 당국의 방역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법원의 보석조건인 '불법집회 참여금지'도 어겨 재수감 여론이 급격하게 늘고 있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6일 정오 기준 하루 만에 2백 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검사를 받은 교인 네 명 중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로 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지난 2월 신천지 사태보다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15일 자신들이 신청한 집회가 금지되자 다른 광화문 집회 단상에 올라 '문재인 퇴진'을 외치거나 자신의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검찰도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취재 기자들에게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A 목사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하였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한 A목사는 전광훈 목사다.

▲ 전광훈 목사 구속취소 청원 상황...청와대 청원방 갈무리     

한편 사랑제일교회 목회자들이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속속 보도되고 있다.

16일 kbs, mbc, sbs 등은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일제히 사랑제일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육성 영상들을 보도했다. 또 전광훈 목사는 스스로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집회에 나왔다고 밝혀 당국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15일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아예 마스크도 벗은 채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라며 자신이 격리대상임을 말했다.

더구나 이날 불법집회에는 서울시가 자가격리를 당부한 사랑제일교회 4천여 명의 신도들 중 상당수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하룻만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15일 게시된 이 청원은 16일 자정무렵 17만 명을 넘겼다.

이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전광훈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가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