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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 직무수행 회피하겠다"
글쓴이 사회

날짜 20.06.20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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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8일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피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이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찬구관계"라면서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 비춰졌던 몇몇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즉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서의 관여, 올해 5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계속해 회피를 결정하게된 과정과 관련해 "지난 6월 12일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회피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 있어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는 주말이 지나고 어제 월요일(15일) 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회 담당 검사와도 확인하고 관련 규정도 면밀히 살폈다"면서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8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다음은 양창수 위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하여

     

    1. 저는 6월 28일에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 하고자 합니다.

     

    1. 그 이유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이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찬구관계 입니다.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1. 그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정들, 예를 들면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서의 관여, 올해 5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1. 저는 지난 6월 12일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회피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 있어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말이 지나고 어제 월요일(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였습니다.

     

    1. 이어서 하루종일 저는 우선 이러한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의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의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의 내용 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들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도 새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1. 저는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8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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