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4.15총선 동작구을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서가 접수됐다.

나경원 후보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SNS 및 지역구 유권자들께 보내는 이동통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계속해서 공표‧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 어떤 부정도 불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 명백한 허위사실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퍼트리고 있어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김병국 집행위원장)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나경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신고서 접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이 자신의 비리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도 거부하고, 제대로 된 해명도 설명도 사과도 안하면서, ‘자신의 비리 문제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허위로 밝혀졌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널리 공표‧유포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각고의 탐사 끝에 정당한 보도를 한 공영언론과 공익적으로 고발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 퍼트리기도 역시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나경원 의원이 지난 3월 1일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내용과 불법적인 음해로 가득한 문자를 살포했는데(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허위사실 유포), 이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로서 나경원 의원은 반드시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2020년 3월 6일 문체부의 감사 결과, 나경원 의원이 사유화하고 온갖 특혜를 주고받아 왔다는 범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과 관련해서만 무려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가 적발되었음에도 어떻게 자신과 관련한 모든 비리 문제들이 모두 허위라는 문자를 다량 살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의 말과 글, 인터뷰에 의하면, 그동안 나경원 의원의 비리 문제들을 지적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결과 자료, 성신여대의 감사보고서, 문체부의 검사결과 자료, 성신여대 전 총장의 양심선언, 뉴스타파‧MBC‧KBS‧CBS‧JTBC 등의 탐사 보도들, 관련 법원의 판결문들,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연속고발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고 허위이고 정치공작성 행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관련 기관들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의 탐사보도들에 대해, 공익적인 시민단체들의 총 12차례 고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인터뷰나 공개토론도 매번 거부해온 이가, 작금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노골적‧반복적으로 퍼트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사실로 밝혀진 온갖 비리 문제들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의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공표‧유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나경원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나 후보자를 검찰에 10차례, 경찰에도 1차례 고발했다. 이번에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서가 접수 되면서 12번째에 이른다.